법령 수산업법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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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산업법 제4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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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바른 1 율곡 1 드림 1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1 승지	# 변호사 (상위 10) 2 강훈 1 구길선 1 김신원 1 박채규 1 이찬효 1 김동주 1 윤영철 1 이근우 1 이문섭 1 엄윤상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16년

2. 대법원 2016. 11. 25. 선고 2015두37921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17상,39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헌법

3. 대법원 2016. 11. 25. 선고 2015두38214 판결
  [어업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어업정지처분취소
  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헌법

2014년

2011년

2010년

7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다105734 판결
  [대여금등][공2010상,1012]
   대여금
   민사집행법 수산업법

8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도6576 판결
  [수산업법위반][공2010상,600]
   수산업법위반
  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헌법

2008년

9.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. 12. 24. 선고 2008고정522 판결
  [수산업법위반][미간행]
   수산업법위반
   수산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10. 대법원 2008. 2. 29. 선고 2007도9048 판결
  [수산자원보호령위반][공2008상,487]
   수산자원보호령위반
  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

1997년

11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6다383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45(3)민,213;공1997.11.15.(46),3385]
   손해배상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

1993년

12. 광주고법 1993. 10. 8. 선고 92나4696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어업보상금][하집1993(3),211]
   어업보상금
   농촌근대화촉진법 수산업법

1992년

13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2다24769 판결
  [매매대금등][공1992.11.15.(932),2980]
   매매대금
   수산업법

1989년

14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7누868 판결
  [어업권말소등록무효확인등][집37(3)특,301;공1989.11.1.(859),1477]
   어업권말소등록무효확인
   수산업법 어업등록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987년

15. 광주고법 1987. 8. 13. 선고 86구134 특별부판결 : 상고
  [어업권말소등록무효확인등청구사건][하집1987(3),584]
   어업권말소등록무효확인등청구사건
   수산업법 어업등록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986년